2014. 12. 12(금)

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11. 18. 발 의 자 : 박 종 대 의원
의 안 번 호	1522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◦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‧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

□ 주요내용

가.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(안 제3조)

▸적용대상 :

-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‧위탁기관 소속 근로자

- 익산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

▸제외대상 :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‧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

나.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, 결정기준을 규정(안 제4조)

▸결정시기 : 매년 9월 10일

▸적용시기 :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▸결정기준 : 최저임금, 물가수준,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

다. 생활임금 지급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5조)

라. 공공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등을 규정(안 제6조)

마. 생활임금 심의‧자문을 위해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가능 규정(안 제7조)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최저임금법」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“생활임금”을 적용하여 익산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여건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임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,

▸안 제4조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, 결정기준을 규정하였고,

▸안 제5조는 생활임금 지급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

▸안 제6조는 공공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,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.

참고로 2014년 12월 10일 현재 전국 5개 자치단체(경기도, 서울특별시 노원구, 서울특별시 성북구, 광주광역시 광산구, 부천시)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 3개 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2015년도 전국 생활임금 비교

[기준 : 시급, 단위 : 원]

자치단체명	시행일	2015 최저임금	2015 생활임금	차액	증가율
경기도 부천시	2013. 12. 12	5,580	6,050	470	8.42%
서울특별시 성북구	2014. 09. 11		7,150	1,570	28.14%
서울특별시 노원구	2014. 08. 18		7,150	1,570	28.14%
광주광역시 광산구	2014. 11. 19		미결	-	-
경기도	2014. 07. 11		미결	-	-

<참고자료>

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「최저임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음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